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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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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로텍
3
내외
2
나라
2
인화
1
ABA
1
다울
1
구덕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인천지방법원 2022.10.21 선고 2022가단211477 판결
  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
2021년
2020년
16. 제천지원 2020.01.29 선고 2019가단1790 판결
  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임금채권이근로기준법

2019년
20. 대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등]〈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740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

21. 부천지원 2019.07.09 선고 2018가단119881 판결
  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상법

2018년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8.17 선고 2018가합510685 판결
  채권양도(압류)통지서 도달시기에 따른 압류우선순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

25. 고양지원 2018.01.11 선고 2017가단83191 판결
  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

2017년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9.19 선고 2016가단150464 판결
  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세·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,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

2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6.09 선고 2015가단5123491 판결
  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장법

2016년
31. 통영지원 2016.11.30 선고 2015가합11355 판결
  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,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.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

32. 충주지원 2016.10.19 선고 2015가단3238 판결
  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민법 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5년
34. 대구고등법원 2015.11.25 선고 2014나20043 판결
  법인이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에게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

37. 창원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가단11423 판결
  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배당되어야 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보장법

38. 서부지원 2015.05.21 선고 2015가합398 판결
  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39. 수원지방법원 2015.05.21 선고 2014가단65362 판결
  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

2014년
4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.12.19 선고 2014가합9173 판결
  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

47. 김천지원 2014.05.21 선고 2013가단11603 판결
  원고의 채권은 사실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신탁법

2013년
49. 홍성지원 2013.08.28 선고 2013가단4562 판결
  파산채권으로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관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

2012년
58. 영월지원 2012.06.20 선고 2011가단5238 판결
  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

59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4.27 선고 2011나17596 판결
  원고가 사용존속관계를 이루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보장법

2011년
2010년
66. 청주지법 2010. 4. 21. 선고 2009가합176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10상,85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009년
6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05.22 선고 2008가합19773 판결
  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보장법

2008년
1996년
1995년
1993년
75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37915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4.1.1.(959),85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2년
76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다44100 판결
  [임금등][공1992.9.15.(928),2526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1년
78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0다18999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2.1.(913),497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0년
1989년
1986년
84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611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집34(3)형,569;공1986.12.1.(789),3061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1985년
1982년
87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누448 판결
  [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][집30(4)특,116;공1983.2.15.(698)297]
   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1981년
88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다626 판결
  [면직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220]
   면직처분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73년
1970년
1969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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